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 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결정은 가입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