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