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4.20. 700만원의 처분이다.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4.20. 700만원의 처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액경정처분은 일부취소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대상은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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