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3.15. 600만원의 처분이다.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3.15. 600만원의 처분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증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을 흡수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후의 감액경정은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대상은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600만원 부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