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3.15. 700만원의 처분이다.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3.15. 700만원의 처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증액경정처분은 뒤이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일부가 취소되었으므로, 감액되지 않고 남은 600만원 부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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