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
•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
•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