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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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