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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