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경미하지 않은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