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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