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