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