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규정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할 뿐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정지시킬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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