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었다면 이는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정답: O (옳다)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었다면 이는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