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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