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1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정청을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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