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외에 직권으로도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하므로, 제3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