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 납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