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