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
•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