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에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