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과정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