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제2항의 적극적 요건이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소극적 요건은 판례상 이를 주장하는 행정청이 주장ㆍ소명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