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세액이 분리가능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초과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한다.
- 수인이 각각 별도로 제기한 동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한다.
- 경쟁자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자신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
-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소…
-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어 3종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는 취…
-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