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영업정지처분의 기간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초과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