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개발부담금부과처분도 금액이 분리가능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초과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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