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재량처분의 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소송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