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의 자료가 되는 내부적 판단에 불과하고 병역의무의 종류는 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정해지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