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한정되므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