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청구인용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설

청구가 인용되면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