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는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해설

사정판결의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만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