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취소소송의 청구인용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취소사유만 있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