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 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원자로시설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