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정지결정으로 제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집행정지 중 기간이 지나도 처분의 효력기간이 남아 있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원자로시설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