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된다.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은 재결 자체의 형식·절차상 위법으로서 제19조 단서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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