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입은 자는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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