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허용된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