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액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이며, 감액처분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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