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대규모점포에 대한 종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 처…
대규모점포에 대한 종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 처분도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종전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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