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처분적 고시로서 각각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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