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6조의 직권심리는 청구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한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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