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6조의 직권심리는 청구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한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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