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1조 제1항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제25조를 준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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