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해설

거부처분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이므로 위법 여부는 거부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결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