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거부처분취소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