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A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공사의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B공사는 옳게 연결된 것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위명(僞名)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C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C공원 관리사…
•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D공원 관리사업소장이 A시장 명의로 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A시장은 옳게…
•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