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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