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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