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 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D공원 관리사업소장이 A시장 명의로 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A시장은 옳게…
•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령상 건축협의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