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대법원 판례는 신청사건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