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의 취소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